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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4,0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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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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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7
태평양
72
화우
67
광장
60
율촌
54
바른
41
세종
35
덕수
34
여는
30
지평
26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1
김백영
19
권두섭
17
안상운
14
이돈명
14
최광률
14
김형태
13
손지열
11
변영철
11
서규영
11
전정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9]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4.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5.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9]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3]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8.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49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행법 2024. 7. 23. 선고 2023구합5641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47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1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1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1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8]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1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18.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19.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공2024하,869]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헌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헌법
27.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8.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0.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24상,579]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3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3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3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미간행]
강도상해
감금
폭행
강요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3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공2024상,380]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
4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41.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4상,1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헌법
4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07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4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4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2967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형법
47.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4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21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헌법
4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5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62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2. 창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국패]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
53.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헌법
5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9.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60.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0461 판결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61.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6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64. 대전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65.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0726 판결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불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헌법
66.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상관명예훼손][미간행]
상관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68.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9.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하,1694]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70.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71.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2.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7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인천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5032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성립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75. 전주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517 판결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76.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77.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78.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8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헌법
8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미간행]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민방위기본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83.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8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업무방해방조][미간행]
업무방해방조
헌법
형법
8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공2023하,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8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손해배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8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0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8.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89. 제주지방법원 2023.06.27 선고 2023구합5213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90.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2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91.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14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92. 창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93.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94. 부산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2295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96. 대법원 2023. 6. 15.자 2023그590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97. 서울고법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상고[각공2023하,500]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9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공2023하,115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77]
상표법위반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100.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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